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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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201–6,220 / 19,651건311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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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2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702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0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99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98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97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9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9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92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91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90서비스발전 기본법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688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86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85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84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468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681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8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7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78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67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