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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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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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2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685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84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468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68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81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8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7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78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67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7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1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668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65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57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52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50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42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41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40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32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31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