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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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2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72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72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22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21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20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19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1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16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15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10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08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4702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9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9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92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91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86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8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678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67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