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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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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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161–6,180 / 19,651건309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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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756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55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5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75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5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51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2월 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750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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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4749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48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47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4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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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4745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4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4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42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41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40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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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473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1월 2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72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22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