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6,141–6,160 / 19,651건308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2월 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774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7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72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71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70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69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68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67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6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6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61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6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759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58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5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56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55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5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75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5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