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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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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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797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479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92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91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9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87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85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8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82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4779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78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7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72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70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69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6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6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58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5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756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