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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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61–6,080 / 19,651건304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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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89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9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92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8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79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76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72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70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69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68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59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58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56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4851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850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47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46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12월 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835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81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812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