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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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41–6,060 / 19,651건303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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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9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10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909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05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0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0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00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97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9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92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8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79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76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70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69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68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59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58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56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4847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