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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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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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84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3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37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835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831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29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28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2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2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1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81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815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81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12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11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809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08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04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0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02건설안전특별법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