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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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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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21–6,040 / 19,651건302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2월 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940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39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3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937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36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2월 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93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3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22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15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1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10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905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0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00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76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70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69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59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858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