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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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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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01–6,020 / 19,651건301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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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959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958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5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56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955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5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5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5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51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50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949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94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47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946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45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943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4942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4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40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37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