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5,981–6,000 / 19,651건300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2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980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79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7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2월 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97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7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72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6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966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6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62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959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95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56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95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51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50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949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947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943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4937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