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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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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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036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3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3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33민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3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30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2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28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2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26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25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2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02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22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21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19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17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015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1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11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