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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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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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02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22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21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20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19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18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17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01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15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1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1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012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11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09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2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006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500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01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00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99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