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5,901–5,920 / 19,651건296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2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06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6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062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61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60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59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58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5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56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055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5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5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52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5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2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050사이버재해보험법안
- 의안번호 221504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33민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3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2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19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