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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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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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080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79인수·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5076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7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7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7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72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70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6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68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66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6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062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61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60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5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56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055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5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52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