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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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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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2월 1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14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14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14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2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097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95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091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88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085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08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81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80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79인수·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5076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7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70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68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5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56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05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052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