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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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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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1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289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88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28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8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85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82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8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80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79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7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76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75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7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7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7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70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69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68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67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