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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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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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1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270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69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68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67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66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2월 1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265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64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6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62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61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57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254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52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46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24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241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38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36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35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3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