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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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311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310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2월 1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308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0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05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0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0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9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97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95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9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9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9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8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82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79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7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7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70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269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