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5,681–5,700 / 19,651건285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2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331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30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2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2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27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326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2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32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2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22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21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19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1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17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1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315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1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1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12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11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