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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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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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35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51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2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347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41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40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39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33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35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3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30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2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27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32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32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22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19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1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17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1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1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