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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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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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376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7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7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72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368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67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66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65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6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6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62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36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60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5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57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56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55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5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5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35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