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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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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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418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16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01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00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99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98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9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90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2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388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385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383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78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377회계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5376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72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368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66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6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5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56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