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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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444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39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38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437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35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3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31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30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42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28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5427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426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25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24댐 하류·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5418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16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01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00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99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9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