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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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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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2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46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468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67민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66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6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2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46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61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460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59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57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5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5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45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444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37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28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5427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425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401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399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