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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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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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501–5,520 / 19,651건276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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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2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54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41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4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36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35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3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30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29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27장애인 가족 지원법안
- 의안번호 221552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2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2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20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9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7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6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5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