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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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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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2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529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28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527장애인 가족 지원법안
- 의안번호 2215526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25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2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2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2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21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20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9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8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7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6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5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4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551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0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