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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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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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57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71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70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69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68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67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56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6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2월 2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55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5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52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47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46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4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36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30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29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2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2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16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