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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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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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716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5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2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1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0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08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07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06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0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0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0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02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2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698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97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95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67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664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566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