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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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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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729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28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726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25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2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2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2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8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6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5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2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0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08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07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06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0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