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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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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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690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86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8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8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8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8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7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676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67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7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72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71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66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64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566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61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
- 의안번호 2215659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57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55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5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