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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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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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740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36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735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73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3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30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29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26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25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2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2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8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6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2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0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08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0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