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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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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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281–5,300 / 19,651건265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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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3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778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7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7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2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775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7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71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6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67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574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736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735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73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29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26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25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2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6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2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10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