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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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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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3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802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01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00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99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98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797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96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795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9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9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9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9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90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89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88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86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8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79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78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7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