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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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3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816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15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1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12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10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0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08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07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0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0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802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98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797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9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9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9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89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88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86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7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