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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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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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1월 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842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41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40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3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38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1월 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837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36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835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3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3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32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31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30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29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28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2월 3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812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08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9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9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789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