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5,201–5,220 / 19,651건261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1월 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86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62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86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60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1월 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858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56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55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85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5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852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51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850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849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846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45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4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4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42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41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3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