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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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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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181–5,200 / 19,651건260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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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88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8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6년 1월 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881환자기본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880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79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878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77집단소송법안
- 의안번호 2215876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75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7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73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5872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71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70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68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67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66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6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62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86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