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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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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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161–5,180 / 19,651건259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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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90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02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901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2026년 1월 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89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98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9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96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95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9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9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92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89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8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87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8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85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8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88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