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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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92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22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2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20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19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591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16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1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1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1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1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10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09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08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07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906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05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0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0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02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