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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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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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94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4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42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41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5940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939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38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37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36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3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3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3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32민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3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3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1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92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1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16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1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09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