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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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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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1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96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6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96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61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60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1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958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57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56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55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5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95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52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51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45차별금지법안
- 의안번호 2215942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41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5937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3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3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32민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