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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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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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1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98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8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8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79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7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7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7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975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7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7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72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71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970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69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68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67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65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6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6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61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