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5,061–5,080 / 19,651건254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1월 1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600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0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002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01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0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99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9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97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96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95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94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599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9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91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90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89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88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1월 1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98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7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70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