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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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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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41–5,060 / 19,651건253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1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602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2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21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2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19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1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017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2026년 1월 1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6015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1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1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6012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07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06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600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002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97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95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994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599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