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

2026년 1월 14일 발의

• 의안번호 221604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영환
• 의안번호 221604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현진
• 의안번호 2216040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현진
• 의안번호 2216039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준호
• 의안번호 2216038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민병덕
• 의안번호 221603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채현일
• 의안번호 2216035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수정가결처리 단계: 본회의 (현재)대표발의 김기웅

 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
• 의안번호 221603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민병덕
• 의안번호 221603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
• 의안번호 221603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왕진
• 의안번호 2216031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기웅
• 의안번호 2216030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개호
• 의안번호 221602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재강
• 의안번호 221602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차지호
• 의안번호 221602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천호
• 의안번호 221602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차지호
• 의안번호 22160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예지
• 의안번호 2216021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차지호
• 의안번호 221602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예지
• 의안번호 2216019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재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