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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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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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1–5,020 / 19,651건251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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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1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606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06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6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6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60범죄예방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6059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58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57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5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5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5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5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1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6052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048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40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3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2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2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21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19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