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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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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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981–5,000 / 19,651건250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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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1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608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08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82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81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7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7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75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7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7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7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70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6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6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06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60범죄예방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6059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57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5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5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5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