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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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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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1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6104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10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10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10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100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99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98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97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9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95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94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9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92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91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6090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89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6088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8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86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08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